공정함을 논하다

지난 5월 1일, 한국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빈집 수는 153만 가구를 넘어서며 농산어촌과 도심 외곽의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빈집 문제는 단순히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안전, 환경, 공동체 붕괴와 집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명 빈집특별법)을 시행한 바 있죠.

그리고 빈집을 지역재생 자원으로 전환하는 포괄적인 정책으로써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빈집을 단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 청년 주거, 마을 복지시설, 문화 공간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죠. 🤓

고령화, 인구 유출, 도시 집중화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빈집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빈집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국가들도 늘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키야 뱅크’를 통해 전국의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청년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리모델링하여 마을의 생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낡은 주택을 1유로에 판매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1유로 하우스’ 정책을 통해 유럽 전역의 관심을 끌며 빈 마을에 사람을 다시 불러모으고 있죠.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대규모 철거와 재생을 병행하며 커뮤니티 정원과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빈집을 지역 활력 회복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빈집을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빈집은 결국 사람이 다시 머무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