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터뷰] 일본 고향납세 전문가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

지자체가 처음으로 수지타산을 해보게 만든 제도  

고 대표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와 국민 모두에게 처음으로 지방 재정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고민해볼 기회를 준 제도'라고 의미를 짚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수지타산을 해보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적자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거나 고민하지 않았다. 기부금을 모을 권한도 처음 가져보는 거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로 비로소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던 지자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직접 쓰임새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린 거다. 고도성장기를 지나오면서 대의제에 기대 편하게 살아왔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 서막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본다."

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지자체의 절반이 통폐합으로 사라질 거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1953년부터 지자체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쇼와 대합병'을 시행했다. 9868개이던 지자체가 10년도 안 돼 3472개(1961년)로 줄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는 다시 그 절반이 사라져 1700여 개(2010년)만이 남게 되었다. 그즈음인 2008년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스스로 길을 찾도록 고향납세제가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는 뜻밖에도 '지자체 스스로 존엄을 지킬 기회'라는 답을 내놓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살아남을 순 없다. 하지만 언젠가 통폐합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그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면 그야말로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수도 있던 지자체가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또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다.  

일본 진세키고원정은 일본에서 '도전의 마을'로 불리면서 고향세 모금과 지역활성화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이곳은 2004년 히로시마현 진세키군에 있던 4개의 정촌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는데, 각 정마다 하나씩 있던 우체국과 20여 개에 달하던 우편지소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눈여겨봐야 할 건 우체국이 가장 먼저 사라진 지역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노력을 가장 덜 한 곳이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공공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던 동네에선 구급차를 불러도 오는 데 서너 시간이 걸렸다. 공공 의료시스템 붕괴로 사람들이 그냥 죽어 가는 걸 여러 번 봤다. 큰 지자체에 힘없이 잡아먹히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참혹하다."

기사 전문은 '데일리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59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