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

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다!

글/사진_황가람 코디네이터

편집_황가람 코디네이터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협력하여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2023년 기준 153만 4,919가구인데요. 이는 2022년에 비해 10만 가구가 늘어난 수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지방 농산어촌과 도심 외곽에 집중되어 있죠. 빈집 문제는 단순히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안전, 환경, 공동체 붕괴와 집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명 빈집특별법)을 시행한 바 있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2025년 5월 1일, 4개의 부처가 협력하여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빈집을 지역재생 자원으로 전환하는 포괄적인 정책이죠. 이처럼 단순 철거를 넘어, 빈집을 공공임대, 청년 주거, 마을 복지시설, 문화 공간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려 빈집을 지역 활력 회복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점 관련 이미지1(©클립아트코리아)
 

현재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빈집 문제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자체 주도 빈집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중심으로, 위치·위험도·활용 가능성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분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빈집애(愛) 플랫폼'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빈집애는 데이터베이스 수집의 역할 뿐만 아니라, 빈집 활용 사례 공유와 연계 사업 발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측면에서는 2024년 기준 50억 원이던 인구감소지역 빈집 철거 지원 예산을 2025년에는 1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였는데요. 아울러 빈집 철거 후 공공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공공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죠. 2024년부터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사업을 운영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 모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빈집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도 신설되어, 빈집을 임대·운영·유지보수하는 전문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특별법'을, 국토교통부는 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각 부처별·사업별로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빈집 정책을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점 관련 이미지2(©클립아트코리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의 빈집 정책은 단순히 '철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회복, 공동체 재생, 인구 유입을 위한 토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감만세 일본 지사는 2020년부터 일본 인구소멸지역인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군에 오래된 빈집을 한 채 구입하고 리모델링해 스테이호텔 '시이노모리'를 오픈하여 운영 중인데요. 이 또한 방재, 위생, 경관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빈집을 다시 활용하여 여행자가 머물며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빈집에 올바른 정책과 지역 참여, 그리고 공감 있는 설계가 더해지면 공감 있는 설계가 더해지면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빈 집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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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감만세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돕는 대안을 발굴 및 실행합니다. 지속가능관광, 고향사랑기부제 키워드로 국내외연수, 연구&컨설팅, 생활인구 증대 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운영, 국제교류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합니다. 
더불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을 통한 인구 및 지역소멸 문제 해소 방안에 관한 활동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문의) 070-7588-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