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 2025.07.26
신안군
신안군 섬 연결지수 분석 용역
1. 제안배경
○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되며, 이에 따라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증대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
○ 생활인구 중심 정책은 도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가 양적으로만 고려되어 지역 간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한계점 존재
○ 생활인구 반영 교부세 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안군 등 도서 지역의 유·불리를 분석하고, 특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제시 필요
2. 연구내용
○ 생활인구 중요성 확대 및 지방재정 패러다임 변화
○ 생활인구를 반영한 교부세 산정 방식 도입에 따른 재정여건 분석
○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기반 교부세 개선 방안
○ 실증 분석: 생활인구 기반 교부세 개선안의 재정 효과 분석
○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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