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

돌봄이 지역을 지킨다 - 유럽의 돌봄정책으로 본 인구소멸 대응 전략

글/사진_황가람 코디네이터

편집_황가람 코디네이터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돌봄’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내 돌봄 공백은 고령자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정착 회피, 가족 단위 인구 이탈 등으로 이어지며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돌봄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대응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RuralCare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neuroeducation.es)
 

지역 격차를 줄이는 현장 맞춤형 돌봄, 스페인 카스티야 이 레온 – RuralCare 프로젝트
농촌과 산간, 저밀도 지역에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 카스티야 이 레온 지역은 ‘RuralCare’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노인 개개인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맞춤형 장기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주민의 일상 공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 이 모델은 고령자들이 ‘익숙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내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스코틀랜드 지역 통합돌봄체계(IJBs)관련 이미지 (©Integration Joint Board: roles, responsibilities and membership)
 

국가에서 지역으로, 돌봄의 지역화! 스코틀랜드 – 지역 통합돌봄체계(IJBs)
돌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코틀랜드는 2014년 ‘공공기관 공동업무법’을 제정하고, 국민 보건 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운영 권한을 통합한 ‘지역통합조정위원회(Integrated Joint Boards)’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보건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별로 다양한 민간·공공 파트너가 협력하는 유연한 돌봄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는 복지정책이 아닌, 주민 밀착형 정책 설계와 실행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 이 모델은 돌봄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지역정착 가능성까지 높이는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슬로바키아 통합돌봄 에이전시 관련 이미지 (©Slovakia Catching-Up Regions : Integrated Elderly Care Model for the South Gemer Functional Grouping of Municipalities )
 

마을 단위의 협력 기반 돌봄, 슬로바키아 Banská Bystrica – 통합돌봄 에이전시
슬로바키아 중부의 Banská Bystrica 지역은 여러 마을과 소도시가 연계하여 ‘노인 통합돌봄 에이전시(Agency of Integrated Care for Elderly)’를 설립했습니다. 이 에이전시는 커뮤니티 돌봄센터와 연결되어 고령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건강·복지·생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EU의 결속정책(ERDF, ESF) 등의 재정 지원을 활용해 지역 단위의 협력망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로, 단절 없는 돌봄 흐름을 지역 내부에서 완결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지역이 ‘삶의 터전’으로 유지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줍니다.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인구를 만드는 지속가능관광,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관광이 외지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접점이라면, 돌봄은 지역 안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든, 찾는 사람이든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되려면 돌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만세는 앞으로도 지역이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모델과 사업을 확산해나가고자 합니다. 공감만세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출처: 
1) https://www.esn-eu.org/practices/ruralcare
2) Section 1: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Integration Joint Board - Integration Joint Board: roles, responsibilities and membership - gov.scot,
3) https://documents.worldbank.org/pt/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099100201252228599/p1734000f24ef20be08f3207b80d4eb9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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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감만세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돕는 대안을 발굴 및 실행합니다. 지속가능관광, 고향사랑기부제 키워드로 국내외연수, 연구&컨설팅, 생활인구 증대 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운영, 국제교류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합니다. 
더불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을 통한 인구 및 지역소멸 문제 해소 방안에 관한 활동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문의) 070-4351-1175